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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·확정한다.
작성자	윤희석	진행상태
작성일	2024-12-03 11:41:50	조회수	165
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.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.

	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.
	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.